법령 민법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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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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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성 2 한결 1 린 1 세종 1 효현 1 히포크라테스 1 온누리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중원 1 양진영 1 박호균 1 성보석 1 박치범 1 박수진 1 김종대 1 김상목 1 김용갑 1 박용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2나18422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1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
  [위약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위약벌청구의소
   민법 상법

2013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2나482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74683 판결
  [신용장대금][공2008하,1358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사법 민법 어음법

200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나52261 판결
  [신용장대금][미간행]
   신용장대금
   민법 어음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1. 8. 자 2005마541 결정
  [감사지위확인가처분][공2006.1.15.(242),89]
   감사지위확인가처분
   민법 상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다7620 판결
  [위약금][집39(3)민,59;공1991.8.1.(901),1922]
   위약금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

1966년

8. 대법원 1966. 6. 21. 선고 66다5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2)민,07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63년

9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다20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06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민법

1962년

10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60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13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